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보존 ․ 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1. 개정이유

○ 시정지시 보고 업무처리 편의를 위하여 보고 양식 신설함

2. 주요내용

○ 감독법원은 시정지시 건수를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함(제1호나목(4)의②)

3.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보존․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4. 신․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2호                    2018. 10. 23. 결재

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보존 ․ 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보존․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호나목(4)의② 중 “건수를”을 “건수를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하여”로 한다.

제1호나목(7)의③ 중 “제3호”를 “제4호”로 한다.

제2호가목 중 “제4호”를 “제5호”로 한다.

제2호다목 중 “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」”을 “규칙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호, 제4호 양식을 별지 제4호, 제5호 양식으로 하고, 별지 제3호 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    칙

이 예규는 2018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3호 양식]

월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계
건수 해당 월에 접수된 신고서류에 대한 시정지시 건수가 아닌 해당 월에 시정지시한 건수를 기재함 예1) 2017년 11월 관서에 접수된 신고서류(11월분)에 대한 시정지시를 2018년 2월에 하게 되면 그 시정지시 건수를 2018년 2월에 기재함 예2) 2018년 10월 관서에 접수된 신고서류(10월분)에 대한 시정지시를 2018년 12월에 하게 되면 그 시정지시 건수를 2018년 12월에 기재함

20  년도 신고서류에 대한 월별 시정지시 건수(○ ○ ○ ○법원)

현 행	개 정 안
1.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송부와 그 정리·보존절차 나. 감독법원의 정리․보존절차 (1) ~ (3) (생략) (4) 신고서류의 철저조사 ① (생략) ② 감독법원은 매년 1월 첫째 주 수요일까지 전년도 매월 시정지시 건수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하여야 한다.	1.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송부와 그 정리·보존절차 나. 감독법원의 정리․보존절차 (1) ~ (3)（현행과 같음) (4) 신고서류의 철저조사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건수를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하여 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.
(5),(6) (생략)	(5),(6) (현행과 같음)
(7) 신고서류의 폐기 ①,② (생략) ③ 「폐기보류 신고서류철」 은 연도별로 시(구)·읍·면의 구별 없이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한 목록을 붙여 보존한다. ④ (생략)	(7) 신고서류의 폐기 ①,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제4호 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. ④ (생략)
2.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신고서류의 열람 가.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신고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4호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	2.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신고서류의 열람 가.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 제5호 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나. (생 략)	나. (현행과 같음)
다. 친양자입양신고서류의 열람청구에 대해서는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」 제72조 제2항 및 “나”항의 규정을 따른다.	다. 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 규칙 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.
라. ~ 바. (생략)	라. ~ 바. (현행과 같음)

신·구조문대비표

<의안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
연락처	(02) 3480-1771